| 구윤철 "디지털자산법 입법 지원 속도 낼 것" [2026 GFC] |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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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디지털 자산의 산업 발전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GFC 2026)'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규칙 하에 혁신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법인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도 능동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질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는 ‘달러·위안화·코인 :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을 주제로 국제 통화 질서 격변기,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를 역임한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달러와 위안화 패권 경쟁을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가상자산의 부상이 기존 국제 통화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또 글로벌 경제학자 사이페딘 아모스가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이 기존 통화를 대체할지 혹은 보완할지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대담자로는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가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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