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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에 엄청난 차관 내준 中, 위기 도래" [2023 GFC] 2023-04-27
세계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중국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존 립스키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BER) 의장은 27일 한국경제TV·한경미디어그룹 주최로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존 의장은 현재 시스템 위험 기준으로 '세계 은행과 지방 은행 간의 협력', '신흥 개도국의 부채', '중국의 IMF내 쿼터 확대' 등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개도국 부채' 문제 중심에 자리한 중국이 신흥 개도국에 엄청난 차관을 내주며 G20 국가들과의 공조 노력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국 정상들이 공공인프라 지원에 합의했지만 중국이 이를 어겼고, 서방 국가가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개도국의 부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말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출자할당액) 조정도 변수로 지목됐다.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은 중국 지분을 키우는 쿼터 개혁을 반대해왔는데, 중국이 제 2의 국가에 오를 경우 현제도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나디아 칼비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은 10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 차기 총회까지 쿼터 개혁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IMFC는 IMF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오는 12월 15일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회원국의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새로운 쿼터 방식"에 공감한 만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